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13년~2019년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6개 지구 2,679필지, 123만㎡의 토지를 정리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3개 지구 281필지 10만3천㎡의 토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GPS, 드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해 사업을 완료한 사천시 실안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마을의 개발 사업이 가능해짐은 물론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