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서 사천IC 나들목 인근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면적 약262,000㎡에 유통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 그리고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로 조성될 계획인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입지적으로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정촌 산단, 진주 뿌리산단, 대동산단, 축동산단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망과 관련 남해고속도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접근이 아주 용이하여 서부경남권 거점 복합유통상업단지로서 역할이 전망된다. 또한 사천공항, 신진주역세권, 사천IC 중앙에 위치한 입지조건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주변산업단지들의 배후 물류 및 상업단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면 사천시는 물론 서부경남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아울러 사천시는 세수 증대,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 기대 된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18.6.7.

사업시행자 지정‘18.7.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인가신청‘18.12.7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인가고시‘19.9.26

공공출자자(사천시:20%), 민간출자자(75%),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는 사천시에서 사천IC 나들목 인근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사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인 설립 지분 20%(1억)만 출자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사업비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완료 후 SPC 청산 시 수익률 20%를 취득하며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의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천시에서 당초 총사업비를 660억 정도 예상하였으나 토지보상비 증가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약1,100억으로 예상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자금(PF) 확보를 위해 재무적출자자인 미래에셋대우(주)에서 사천시 수익 지분 20%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출연을 하지 않는 협약 조건상 보증 및 미분양토지에 대한책임을 일절 거절함으로서 재무적출자자는 사업포기를 하여 현재 명분만 재무적출자자로서 지분 5%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미흡하고 안일한 행정처리 미숙이 아쉬울 따름이며, 비록 사천시가 보증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 대송산단에 대한 하동군의 지원이나 진주 뿌리산단에 대한 진주시가 지원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SPC 운영과 관련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금난으로 직원 급여 및 제세공과금이 체불되어 각종 납부 독촉장 및 압류예고로 SPC가 파산지경까지 이른 시점에서도 사천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독촉 고지서만 발부하는 행정업무만 하였다.

이에 사업자금 보증여력과 금융사의 PF대출 자격미달인 SPC의 민간출자자의 지분을 새로운 민간출자자에게 2019년 9월 양도하여 새로운 민간출자자의 관리비 및 일부 자금 투입으로 기사회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 직원들은 임금이 체불되어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여 2019년 7월 초순경에 모 증권사와 미분양담보 확약과 함께 사업비 70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공모 당시 참여한 민간출자자들의 지분 양도로 인하여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를 무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공공출자자인 사천시는 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분율 20%를 출자한 출자자로서 법 적용이 일부분만 적용 된다고 하지만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여준 소극적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특혜의혹을 제기 받아 부도덕한 사업장으로 호도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이미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이다.

사천시의 수동적 행태의 행정지원

사천시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업무지원, 행정지원, 국․공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사업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무부서 및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는 아무른 근거 없이 본 사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인지 업무지원, 행정지원에 있어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본 사업은 작년 9월26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사업자금(PF)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보상, 착공지연, 공급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공출자자인 사천시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민간출자자와 SPC를 독려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천시의 적극적 투자 유치 활동의 부재

이와 같이 사천시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사업부지내 공공병원, 호텔, 전문상가 등 사천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부경남 공공의료시설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선거 공략이었고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시설 설립의 중요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 모 의원은 진주시가 정촌 산단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사천시나 지역 국회의원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 시․군 단위 국비지원 사업 또한 관심을 기울여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사천읍 주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내에는 프레스센터가 제대로 구비된 호텔이 없는 관계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중요 한 회의나 숙박을 타 지역에서 해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주변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비즈니스호텔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질 것이 명약관화 할 것이며,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이후 사천시가 한려수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 관광호텔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본 사업장에 사천시가 적극적인 호텔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상공인의 기업활동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출자자인 사천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성공은 물론 서부경남의 중심으로서 사천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리:편집국장 류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