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의령군은 인근 타군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령군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예산 부족과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추진 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혀 관내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의령군에는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20% 비율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에 위치하고 인구가 비슷한 산청군의 1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로 정부가 권고한 40%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에도 의령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혀 향후 40% 달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관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의령군의 열악한 저출산 정책을 비난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을 두고 의령군의 지속적 인구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인근 산청군이 수년간 20%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 의령군은 20% 가량 하락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일부 부모들은 의령군 저출산정책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의령군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의령군에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다른 시군들은 시장·군수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만큼 저출산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령군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문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다른 정책을 펴는 게 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령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의령과 비슷한 소규모 군인 산청군은 군수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다. 의령군도 예산과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근 산청군이 가능한 일을 의령이 못하겠냐”며 “정부정책에 따라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년 내 40%로 올리도록 권고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의령군엔 의령읍에 1곳, 부림면에 1곳으로 총 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인근 산청군에 비해 많이 적은 건 맞다.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또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선 정원 충족이 돼야 하는데, 의령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와 다르게 자체 저출산 대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중이며 육아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출산율 상승, 맞벌이 부부 비율 증가 등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린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다자녀, 한부모, 취약계층 우선입소 등 공익 목적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5년 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