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가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은 인간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세금을 특정 대상에게 마구 뿌리는 행위는 개에 목줄을 달고 먹이를 주며 복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 목줄을 걸고 나면 국민도 개‧돼지로 취급될 수 있다. 살포되는 현금을 무상으로 타 쓰기 시작하면 무상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청년이며, 선거에서 청년의 표를 얻으려는데 숨은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작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영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이지 살포되는 현금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마약성 현금보다 일할 기회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좌파들이 숭배하는 마르크스도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거 앞에서는 이러한 정신도 이미 사치스런 말이다.

좌파 정부와 여당은 떨어진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제대로 투자되면 금년도 경제성장율 2% 달성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선거용 수치 조작을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 또 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세금 48조원을 투입하는 생활 SOC 3개년계획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자체가 국유지에 체육관, 도서관 등 SOC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심성 자자체 사업들이 남발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나라 곳간이야 어찌되든 오로지 내년 4월의 총선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좌파 정부의 고집스런 무지는 국가재정을 파탄내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 정부는 유별나게도 국민의 공통적인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공공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재정을 국가 이익과 민생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키는 대로 남용해왔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는 회복의 기미도 없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사업이다. 선진국 전문가들이 향후 100년간 연간 평균 2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하는 멀쩡한 원전을 해체하고 대체에너지로 활용돼야 할 태양광 에너지를 주력 에너지사업으로 삼아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산림을 갈아엎으면서 국고를 마음대로 뿌리고 있다. 전기료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다. 정부‧여당도 지적이나 비판 없이 오히려 추세에 편승하고 있다. 과거 흑자로만 운영되던 신의 직장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해 1조 1,745억원의 손실을 냈고, 그러고도 기관장에게는 경영을 잘했다고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모두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이다. 좌파정부는 자유시장경제가 쌓아놓은 경제의 파괴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국민세금의 활용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사업의 추진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가재정이야 어떻든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오로지 북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한 일에만 몰두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다. 정부의 기본 임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가 조세제도이다. 그래서 세금은 공공재의 공급이나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의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특정 대상을 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납세자 전체를 위하는 데서부터 사용돼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이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 각 기관과 부처들은 못다 쓴 예산을 전부 소진하기 위해 별별 제목을 붙여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내년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의 주도하에 내년 4월의 총선을 준비한답시고 선심용 예산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좌파정부가 국가재정을 함부로 파탄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전쟁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여당과 ‘예산 전쟁’을 해야지 ‘예산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향후 다가올 국가적 대변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야당의 어깨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