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선이 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았기 때문에 명분론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망한 것이며,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계급 제도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국부축적이 안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웃 일본에게 흡수 되었던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의 한국이 유사한 형식으로 ‘친북’이라는 집권 이데올로기와 제도 파괴로 인해 망해가고 있다. 원전파괴, 경제질서 파괴, 법치제도 파괴, 과도한 포퓰리즘 및 세금부과, 중산층 파괴, 기업 환경 및 금융‧경기흐름 파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환경 속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의 지지도 상승무드에 사뭇 고무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승 배경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활약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릴레이 악재를 터뜨려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느긋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일거수일투족을 가슴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보수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상황이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자유우파의 이념을 가장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정당은 지난 1월 말 창당된 자유통일당이다. 작년 6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를 뿜어내며 주사파 정권 타도 및 국가의 사회주의화 저지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한 곳에 모으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에 비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단식투쟁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동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보수우파의 본당이라는 이미지와 여당의 실수와 실언에 힘입어 여론지지도 상승효과를 얻고 있어 현재의 정국이 지속되면 조만간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전진당 등 보수우파 정당과 통합신당을 형성하고, 결국 자유통일당과 선거연대 등 보수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전략적 기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253개 지역구의 최종 인물선정 과정에 들어서면 예상보다 심각한 이해충돌로 인하여 통합과정에 흠집이 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일탈 문제이다. 당 배후에서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무성 의원이 며칠 전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2.11)하고, 4.15 총선 때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여 정치계에 화두를 던졌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주영, 여상규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계열의 원혜영, 이종걸, 천정배, 주승용 의원 등 여당 중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여·야 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겠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김무성의 개헌은 2014년부터 제안한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겠지만 주사파들의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내는 게 주목적일 것이다. 참으로 민감한 시기의 위험한 발상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참신한 정치적 용어 같지만 사실상 권력구조의 연합정부제로서 한국과 같이 하나의 민족이 자유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선 아주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내용상 레닌의 계급투쟁론을 확대 적용한 모택동의 연합정부론과 유사하다. 좌파의 제 정당과 자유민주주의의 제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한 후 민족문제, 평화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한미동맹문제 등 주요 의제를 던져가면서 찬성과 반대를 하나씩 갈라치기해 나가면 눈 깜작할 사이에 좌익사회로 빠지게 된다. 결국 개헌주장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그럴 듯하게 수식하지만 내재된 최종목적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화두를 4.15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하는 것은 겨우 수습되고 있는 보수우파의 통합에 찬물을 끼얹어 분열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 이 시기의 개헌 유혹은 과감히 던져 버려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15 선거의 전자개표 문제이다.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미국은 자국의 정보유출 우려 때문에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자장비의 자의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전자개표의 오류 및 조작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때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애써 위안해 왔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시기에는 투표보다 개표가 더 중요하다. 좌파들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집요하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들의 거룩한 선택이 거꾸로 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 투표장별로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전자개표기를 사용, 재확인하는 점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오는 4.15 총선에서 망해가고 있는 한국을 되살리는 것은 자유우파의 역사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