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戰時) 심리상태에서는 적대적 의식과 피아만 존재한다. 4.15 총선을 앞둔 국민들의 심리상태도 국가 장래에 대한 걱정이나 그간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 의식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표를 의식한 정당들의 선심정책과 피아의 적대의식 속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덮쳐 국민들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순간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다.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가 퇴치된다 하더라도 그 일등 공신은 국민과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의료진이며, 정부의 정책은 하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닥칠 국가위기는 뭘로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범세계적질병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그간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치경제질서도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고집스런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는 소득만 있고 성장은 없는 것이 정답이다. 반려견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세수의 원천을 자꾸 개발하여 거둬들인 세금으로 찔끔찔끔 나눠주면 하루하루의 생명은 연장하겠지만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고 약한 기업부터 멈춰서고, 경제에 잡음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갈수록 핍박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기에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이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 능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은 그들만의 좌익이념이 국가의 통합을 어지럽힌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지난 해 현충일 기념사에서는 공공연히 6.25 남침의 원흉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하였고, 지난 동계올림픽 때에는 참여한 외빈들 앞에서 통혁당 간첩 신원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독한 공산주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존경하여서는 안 된다.

또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씩이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4.3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4.3 학살’이 아니고 ‘4.3 좌익폭동 진압’이라고 해야 맞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 ‘이념적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이에 덧붙여 ‘특별법 보상’을 암시하며 사탕발림하여 여당에 표를 달라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흐름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좌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6.25 때 민족이 학살당한 경험을 안고서도 ‘민족팔이’에 나서면서 북한체제를 그리워하고 대북 현금성 지원에 혈안이 되어 북측이 금강산내 시설들을 철거해 나가라고 하는데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한다고 고집부리다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그 대안으로 개인의 대북여행자유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대북 현금성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 정부 관계인사와 북한 측은 알겠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대한민국 호는 방향설정을 잘못해 왔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대외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시대 같이 언론이 장악되어 역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 눈이 감긴 채로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이대로 계속 가면 사회주의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민들은 시야가 가려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국가를 개조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빠진 정치지도층이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같은 엉뚱한 명분론을 내세우다가 병자호란에 대비하지 못한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되새겨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간 후에 찾아올 위기를 생각하면 무능한 정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정책은 견제되고 여과를 거쳐야 올바르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민들이 4.15총선을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한껏 기대한다.